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년간 '입찰담합' 165건...공정위, 파렛트업체 18곳에 과징금 117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7일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 18곳에 117억원 과징금 부과했다.
  • 업체들은 2017년9월부터 2024년4월까지 165건 입찰에서 가격 담합했다.
  • 전화·모임·메신저로 낙찰자·투찰가 합의 후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실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총 18개 플라스틱업체 시정명령...'가격 경쟁' 회피 목적
6년 7개월간 담합행위...'낙찰예정자' 등 사전 합의 벌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물류 운송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수년 간 투찰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18개 업체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파렛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6.05.07 jongwon3454@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사업자가 파렛트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165건의 입찰 참여 과정에서 가격 경쟁 회피와 저가 투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 회피 등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사전에 입찰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업자가 실시한 입찰별 특성과 각 파렛트 업체별 상황에 따라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투찰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며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실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중 5개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과 파렛트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 업체의 단독 납품을 위해 단위농협이 파렛트 직매입 문의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응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담합행위로 발생한 매출 일부를 '경유매출' 방식으로 돌려 가담자들의 불법행위 이탈을 억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 물류 과정의 비용을 부당하게 높여 제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후생감소를 유발해 온 파렛트 업계 담합을 적발·제재한 첫 사례로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행됐던 파렛트 업체들 담합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파렛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