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부터 주거 안정, 지역 개발과 공공성 확대까지 후보별 해법이 엇갈린다.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주요 구청장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도시 개발 비전을 들어봤다.

아래는 황인식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Q1. 서초구 내 다양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은.

서초구는 서울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단순 '빠른 추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불확실성과 주민 갈등, 반복되는 사업 변경 때문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용적률, 보행동선, 생활 SOC, 공공기여 기준 등을
명확히 해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겠다.

둘째, 정비사업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구청이 전문가와 함께 지원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

셋째,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 재건축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청이 중재와 소통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서초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도시혁신이다. 주민 갈등은 줄이고, 행정은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

Q2.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올해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8.6% 상승한 상황에서, 재산세 문제의 핵심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생각한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세대의 부담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물론 세제는 중앙정부 권한이 큰 영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취임 후 서초구 차원에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현실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첫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감면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평생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분들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설계하겠다.

둘째, 세무 상담과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하겠다. 공시가격과 세율 변화가 실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셋째, 갑작스러운 세 부담이 생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할 납부 안내와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

Q3. 서울시가 강북권 등 비교적 낙후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서초구 등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공정하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강북권에는 노후주거와 생활 인프라 문제가 있다. 서초구에는 재건축, 교통혼잡, 생활환경 개선 등 과제가 있다.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 만큼, 지원 방식도 달라야 한다.

서초구는 서울의 세수와 경제활동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에 비해 필요한 교통·정비사업·생활 인프라 지원이 부족해진다면, 구민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 분명히 요구하겠다. 강북 지원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서초구에도 그에 맞는 규제 개선과 교통 투자, 정비사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Q4. 서초구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가.

우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단절된 서초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다. 오랫동안 도로로 끊겨 있던 생활권을 회복하고, 상부 공간을 녹지와 시민공간, 보행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면 서초의 도시 품격과 생활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 역시 단순한 고밀 개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통, 보행, 상권, 공공공간이 함께 개선되는 미래형 복합도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터미널 기능은 이전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그 자리에 판교-양재 AICT-반포를 잇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AI 허브 역할을 할 미래형 프로젝트 구상도 함께 검토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체감이다. 대형 개발사업은 완공 이후의 모습만큼이나 공사 과정의 불편 관리가 중요하다.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체계 정비 효과를 구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

개별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통합적으로 접근하겠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터미널 복합개발, 주변 교통체계 개선, 보행축과 녹지축 연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초의 미래 도시 구조를 완성하겠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민간과 적극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끝까지 반영하는 책임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겠다. 서울시·중앙정부·민간사업자·주민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Q5. 취임 시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계획한 부동산 현안이 궁금하다.

'정체된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다. 서초는 행정 조정 기능의 부족과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아파트 재건축 이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오래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강남고속터미널 고가도로 철거를 적극 추진하겠다. 현재 고가도로는 노후화와 교통 안전 문제뿐 아니라, 도시 미관 훼손과 지역 단절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터미널 현대화·보행환경 개선·교통체계 개편까지 연계한 종합 재구조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둘째, 방치된 핵심 부지를 정상화하겠다. 대표적으로 방배3동 두레마을 부지는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한 대표적인 장기 현안이다. 무허가 건물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셋째, 서초 전체의 도시 구조를 미래형으로 재편하겠다. 단순히 아파트만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상권·문화·생활 인프라가 함께 연결되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재구조화, 롯데칠성음료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The-K호텔 서울 재건축 같은 주요 사업들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를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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