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기사입력 : 2026년05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26년05월18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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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는 18일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을 1인당 37억여원으로 정했다
유권자는 문자·이메일·SNS·통화·소형소품 등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교원 등은 금지된다
후보자는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되 불법·허위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선·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100% 보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 기준 37억2676만884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후보자 선거비용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득표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돌려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선거운동(유권자) 및 선거비용'에 대한 일문일답.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후보자 기준 37억2676만884원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6월 15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8월 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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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