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명 철도기술연구원장 "전관예우·이해충돌 원천 차단할 것"

기사입력 : 2026년05월19일 09:24

최종수정 : 2026년05월19일 09:24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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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8일 전관예우 철폐·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천결의대회와 청렴교육을 열었다.
퇴직자 재취업 DB 구축, 전형위원 배제, 이해충돌 차단 등 전관예우 근절 제도를 강화했다.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 개정과 외부전문가 자문·사후검증 등으로 검사·인증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18일 의왕 본원서 청렴교육 진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 개정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조직 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위급 인사들을 소집해 강도 높은 부패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퇴직자 취업 이력 관리부터 검사 업무 규정 개정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지난 18일 전관예우 근절실천 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철도연]

19일 철도연은 전 전체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관예우 철폐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천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청렴 교육 수준을 넘어, 철도연이 맡고 있는 철도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 검사와 공인시험·인증 업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시험 분야의 전관예우 고리를 끊어내고자 철도연은 지난 2월 부원장 직속의 '전관예우 근절 TFT'를 출범해 매달 세부 추진 과제를 점검 중이다. 먼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샅샅이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재취업 관리망을 촘촘히 짰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는 3년간 채용 전형위원에서 원천 배제된다. 해당 대학 전공 출신 지원자를 영구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해충돌 여지가 큰 형식승인 검사 분야는 매뉴얼 자체를 바꿨다. 담당자를 배정하기 앞서 이전 직장이나 용역, 자문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부적절한 관계를 미리 차단한다. 배정 이후에는 청렴서약서를 받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웠다.

안전 및 성능과 직결되는 시험항목 추가나 적용 범위 변동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담당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막았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부품이나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후 검증제도도 새로 들여왔다. 제작자 승인을 마친 뒤의 품질관리체계 사후검사 문턱도 높였다.

내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철도연은 본부장과 실장급 보직자를 상대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이슈에 특화된 대면 교육을 늘리고 있다. 교육 대상은 내부 직원에 국한되지 않고 입찰 참여 업체, 형식승인 검사원, 피검사기관 등 현장 관계자들로 넓혀 시행 중이다. 상시 감시망 확충을 위해 외부 변호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운영회의를 정기 개최하고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국민 안전과 뗄 수 없는 철도 연구 및 시험인증 등 기관의 모든 영역에서 청렴 문화를 계속 넓혀갈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여지를 근본적으로 막아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Q.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18일에 개최한 행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전관예우 철폐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천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으로, 철도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 검사와 공인시험·인증 업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Q. 철도연은 퇴직자 관련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 지난 2월 출범한 '전관예우 근절 TFT'를 통해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습니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는 3년간 채용 전형위원에서 원천 배제되며, 해당 대학 전공 출신 지원자를 영구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Q. 이해충돌 여지가 큰 형식승인 검사 분야의 매뉴얼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담당자 배정 전 이전 직장이나 용역, 자문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부적절한 관계를 미리 차단합니다. 배정 이후에는 청렴서약서를 받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웠습니다.

Q.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담당자의 독단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안전 및 성능과 직결되는 시험항목 추가나 적용 범위 변동 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회의 자문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부품이나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후 검증제도도 도입했습니다.

Q. 철도연은 내부 청렴 문화 정착과 상시 감시망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A. 보직자 대상 대면 교육을 늘리고, 교육 대상을 입찰 참여 업체 및 현장 관계자들까지 넓혀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외부 변호사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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