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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3 지방선거와 투표율, 그 사회의 민도(民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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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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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했다.
  • 낮은 투표율은 정치 불신의 불매운동일 수 있다.
  • 투표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매력적인 후보 없다는 핑계로
투표 외면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 선택해야 한다
투표, 시민 함부로 못 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며 보루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가 끝나면 개인적으로는 당락 결과와 함께 투표율도 자세히 본다.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 당락이 그날의 '종가'(終價)라면 투표율은 일종의 '거래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민 의식의 부재를 탓하는 훈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을 찾지 않은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방관자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낮은 투표율은 어쩌면 불량 상품만을 진열해 놓은 정치 시장을 향한 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불매운동'일지도 모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유권자 외면 때 정치인 도리어 홀가분해져

문제는 정치라는 시장이 일반 소비재 시장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불매하면 기업은 타격을 입고 상품을 개선하지만, 정치는 시민이 외면할수록 오히려 더 가혹하게 왜곡된다.

소비자가 시장을 외면하면 기업이 망하지만 유권자가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은 도리어 홀가분해지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절대 표수도 함께 줄어든다.

결국 정치인들로서는 까다롭고 다양한 대중 전체를 설득할 필요 없이, 소수의 열성적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하면 승리한다는 편리한 계산법을 마주하게 된다.

기권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경고등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임소 승차권을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이라며 방관의 대가를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민심의 표본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실제 투표장에도 가지 않는 소외 계층과 청년층의 목소리는 정당의 이해관계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기 마련이다.

◆"나쁜 정치가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 

데이터로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제는 정책 설계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이는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평가 조지 진 네이선 역시 "나쁜 정치가를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이다"라고 일갈하며 기권이 지닌 도덕적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 전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단적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학술적 개념인 수렴적 대의제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화를 가속해 중도층의 정치적 냉소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선동만 남게 되며, 이는 평범한 대다수 시민의 냉소를 더욱 깊어 지게 만들어 정치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의 정치적 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중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을 외면하며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 끌어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줄 정당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공간을 비워두는 순간, 그 진공 상태는 결국 타인의 집단적 이익과 목소리 큰 소수의 극단적인 의제로 고스란히 채워질 뿐이다. 정치가 침묵하는 다수를 배제한 채 움직이게 만드는 뼈아픈 대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투표율이라는 양적 수치를 올리기 위해 시민들을 훈계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쥐어짜 낸 숫자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효능감 역시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매력적인 후보가 없다는 핑계로 투표장을 외면하기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을 선택하는 치열한 발걸음 속에서 비로소 정치는 아주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투표율은 시민들에게 매겨지는 도덕성 점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자 방어선이다.

침묵하는 표심은 결코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 선택할 매력이 없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표장으로 걸어가 우리의 존재감을 '데이터'와 '결과'로써 증명해야 한다.

투표율이라는 뜨거운 수치만이 정치가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자 보루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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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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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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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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