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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3 지방선거와 투표율, 그 사회의 민도(民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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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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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했다.
  • 낮은 투표율은 정치 불신의 불매운동일 수 있다.
  • 투표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매력적인 후보 없다는 핑계로
투표 외면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 선택해야 한다
투표, 시민 함부로 못 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며 보루

오늘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선거 레이스가 끝나면 개인적으로는 당락 결과와 함께 투표율도 자세히 본다.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 당락이 그날의 '종가'(終價)라면 투표율은 일종의 '거래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언론 매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시민 의식의 부재를 탓하는 훈계가 사방에서 터져 나온다. 하지만 투표장을 찾지 않은 이들을 단순히 게으른 방관자로만 낙인찍을 수는 없다.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서, 낮은 투표율은 어쩌면 불량 상품만을 진열해 놓은 정치 시장을 향한 대중의 가장 적극적인 '불매운동'일지도 모른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 

◆유권자 외면 때 정치인 도리어 홀가분해져

문제는 정치라는 시장이 일반 소비재 시장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를 불매하면 기업은 타격을 입고 상품을 개선하지만, 정치는 시민이 외면할수록 오히려 더 가혹하게 왜곡된다.

소비자가 시장을 외면하면 기업이 망하지만 유권자가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은 도리어 홀가분해지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당선에 필요한 절대 표수도 함께 줄어든다.

결국 정치인들로서는 까다롭고 다양한 대중 전체를 설득할 필요 없이, 소수의 열성적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하면 승리한다는 편리한 계산법을 마주하게 된다.

기권이라는 이름의 침묵은 정치권을 향한 매서운 경고등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임소 승차권을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이라며 방관의 대가를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민심의 표본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실제 투표장에도 가지 않는 소외 계층과 청년층의 목소리는 정당의 이해관계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기 마련이다.

◆"나쁜 정치가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 

데이터로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의 의제는 정책 설계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이는 자원 배분과 예산 편성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평가 조지 진 네이선 역시 "나쁜 정치가를 뽑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 착한 시민들이다"라고 일갈하며 기권이 지닌 도덕적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정치인들은 대중 전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단적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정치를 펼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학술적 개념인 수렴적 대의제를 파괴하고 정치적 극단화를 가속해 중도층의 정치적 냉소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선동만 남게 되며, 이는 평범한 대다수 시민의 냉소를 더욱 깊어 지게 만들어 정치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의 정치적 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중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장을 외면하며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상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 끌어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줄 정당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공간을 비워두는 순간, 그 진공 상태는 결국 타인의 집단적 이익과 목소리 큰 소수의 극단적인 의제로 고스란히 채워질 뿐이다. 정치가 침묵하는 다수를 배제한 채 움직이게 만드는 뼈아픈 대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투표율이라는 양적 수치를 올리기 위해 시민들을 훈계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건강함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쥐어짜 낸 숫자가 아니라 "내 한 표가 세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효능감 역시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매력적인 후보가 없다는 핑계로 투표장을 외면하기보다 최악 대신 차악, 차악 대신 차선을 선택하는 치열한 발걸음 속에서 비로소 정치는 아주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한다.

투표율은 시민들에게 매겨지는 도덕성 점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자 방어선이다.

침묵하는 표심은 결코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 선택할 매력이 없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표장으로 걸어가 우리의 존재감을 '데이터'와 '결과'로써 증명해야 한다.

투표율이라는 뜨거운 수치만이 정치가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이자 보루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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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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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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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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