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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시진핑 7년 만의 방북…"비핵화 사라지고 '대미 견제 공동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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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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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은 9일 방북해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 회담에서 비핵화가 사라지고 대미 견제가 부각됐다
  • 북중은 보도 차이 속에 각자 전략이익을 챙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제서 한반도 소거…세계 평화·안정·발전·번영으로 확대
中 '전략적 관리자', 北 '핵보유국 지위 격상' 對中 의존 탈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양국이 사실상 '대미 견제 공동체'로 수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겉으로는 밀착을 재확인한 회담이지만 신화통신과 노동신문의 보도를 비교하면 중국과 북한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챙겼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2019년 회담이 한반도 문제와 양국 우호의 유지를 확인하는 대화 의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한반도를 비우는 대신 관계를 '전략적 협조'로 수사적 상향화하고 의제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발전·번영'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8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영접을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망]

◆ 비핵화 침묵…中, '중재자'에서 '대미 전선 관리자'로

이번 북중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핵화의 완전한 소거다. 2019년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북미 대화 중재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 주석의 기고문과 신화통신·노동신문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한반도 문제·북미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북미 비핵화 중재자에서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이동했다는 의미"라며 "시 주석이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이 이끄는 조선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변하지 않을 것'으로 밝힌 부분은 북한을 현 상태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미국의 대북한 접근(북한의 대미 접근), 북러관계, 북한의 핵·재래식 현대화 등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한반도 전구 내 통제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다전구 압박을 분쇄할 '글로벌·지역 공조 파트너'로 포지셔닝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공항영접을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신화망]

◆ 신화통신 vs 노동신문…보이지 않는 '편집 투쟁'

홍 선임연구위원이 주목한 또 다른 대목은 신화통신과 노동신문 보도의 극명한 차이다. 신화통신이 시 주석의 '4가지 의견'(고위급 교류·실무협력·우호전승·전략적 협조)을 시 주석이 제시하고 김정은이 화답하는 구도로 서술한 반면 노동신문은 이를 양측이 '합의·견해 일치'한 공동 결과로 재배치했다.

신화통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국제 여객열차 재개 등 경제협력 세부 항목도 노동신문에는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한 줄 추상으로 압축됐다. '피로 맺어진 우호' '지원군 열사' '붉은 유전자' 같은 중국의 혈맹 서사도 노동신문에서는 전부 사라졌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생략한 항목들은 모두 북한을 하위·의존·수혜 대상으로 비치게 할 수 있는 요소"라며 "북한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관계를 대등한 동지 관계로 재서술하고 핵심 강조점인 '자주성'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면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중국 CCTV 캡처]

◆ 전략적 지위 격상 노리는 北…'변색될 수 없는' 발언의 이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도 명확히 드러났다. 중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의 사실상 묵인을 얻어내고 '전략적 협력관계'로 북중관계를 격상하면서도 대중 의존 인상은 철저히 지우는 방식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변색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변색'은 1992년 한중수교로 북한이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기억, '진실'은 지역 패권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대북 입장을 바꾸거나 미중 정상차원의 거래 대상으로 삼거나 비핵화에 이중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곧 '앞으로는 변색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요구이자 향후 중국의 배신·도구화 가능성에 대응한 구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을 의식해 중국 쪽으로 급격히 경도된 인상을 피하려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의미는 챙기되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 관리를 신중하게 유지하려는 신호"라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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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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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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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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