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병의협이 18일 정부의 검체·영상검사 수가 인하 중심 건보 수가 개편을 비판했다.
- 의료계는 평균 수익률만 근거한 일괄 수가 인하가 중소병원·의원 경영을 위협해 1차 진료·전원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 병의협은 취약지·소규모 의료기관 별도 보전장치와 회계자료 분석 전면 공개, 필수의료 직접 지원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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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구조 달라…획일적 적용 '비판'
생산성 낮은 의료기관 폐업 일어나
복지부 "오히려 보상 강화" 반박
"검사 의존 공급체계 탈피, 핵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가 검체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수가를 낮추는 정부의 건강보험(건보)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수도권 내 취약지에 대해 수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입원·진찰료를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검사 수가 인하와 제도 개편으로 깎이는 손실이 중소병원과 동네 병원에 치명적으로 작용해 상급종합병원 전원의 관문 역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지난 18일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수가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의 건보 수가 구조 개편 방향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CT, MRI 수가는 낮추고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CT·MRI) 수가는 150%로 낮추고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지에 대해 수가 가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입원·진찰료를 가산하겠다고 했다.
병의협은 우선 복지부가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2023년 회계연도 의료 비용 분석에 대해 비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이며 CT와 MRI는 평균 약 200%로 진찰 70.7%, 입원 57.3%에 비하면 과보상돼 있다. 병의협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 배분 방식, 지역별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의 표본 가중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전문과목·규모·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원가구조가 크게 다른데 평균만으로 처리된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자료로 이루어진 원가 분석을 통해 얻은 평균 190%, 200%라는 수치만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 인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의원급·중소병원·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받는 영향이다. 대형 병원이나 대형 수탁검사기관은 대량구매, 높은 장비가동률, 검사량 집중, 물류 최적화로 인해 단위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의원급은 임상병리사 인건비, 재료비, 장비임대료, 소량검사에 따른 폐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저용량·저밀도 공급망에까지 동일 비율로 수가를 내리면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급은 철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관리체계 개편, 위탁관리료 폐지, 위·수탁기관 간 정산관행 억제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병의협은 정책이 이렇게 중첩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고 전망했다.
병의협은 "기본진료 수가를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 공급자는 검사 자체를 줄이거나 외주를 포기하거나 취약지 진료를 축소하거나 결국 폐업을 선택하게 된다"며 "환자가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단받고 상급기관 전원이 필요한지를 가르는 1차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는 더 많은 이동거리와 더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대학병원 쏠림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의협은 복지부에 2023년 회계자료 분석의 세부 방법론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기관이 표본에 포함되었는지, 원가에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공통비와 감가상각은 어떻게 배분했는지, 의원급·병원급·상급종합병원을 어떤 가중치로 평균했는지, 지역별·검사량별 차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되지 않으면 정책 정당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지·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국 단일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지역별 또는 기관 종별 검사량을 반영한 보정계수와 과도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의협은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검사 수가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필수 의료 공급의 기반을 정부가 직접 떠받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막고 지역과 취약지의 접근성을 지키며 국민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 입원 등 저보상 부분 상향하고 수술마취, 소아분만 등에도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이 강화된다"며 "검사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