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속도로 이뤄지는 사회 변화가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할 사항을 먼저 찾아나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후 권창준 차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두 번째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부 양성평등위는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권 차관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 양성평등위의 정책발굴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위원회 개편 방안이 의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위 위원들은 앞으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과제를 찾아 노동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양성평등위는 성평등 관련 정책·제도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제언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최근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성별 차등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성평등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양성평등위 내 주제별 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소위원회가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발제, 담당부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양성평등위는 먼저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집중 논의한다. 기업 구인 수요 증감과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방식 변화 등 세부 주제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노동·돌봄 등 여성 다수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성별 차이와 대응방향을 살핀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 발제도 들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는 직종 노출도는 여성이, AI 사용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달리 나타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 통로였던 사무직에서 취업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대안 진입경로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AI 채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차별 의사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변수 선택의 구조가 기존의 남녀 불평등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이 고용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편향성 감사와 정보 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