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사무처는 15일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국민주권 실현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다
- 발제와 토론에서 2018·2020·2026년 개헌안 비교와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헌 절차·내용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 참석 교수들은 단계적 개헌, 국민참여·공론화 제도화, 여야 동수 특위를 통한 신뢰 있는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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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제헌 78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39년간 유지해온 헌법체계를 개편해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개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학술대회 개회식은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라며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오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고,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의 헌법이 국민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다뤄질 개헌안 분석과 국민 실증조사 결과는 국회가 개헌의 로드맵을 그리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참정권은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비롯해 헌법기관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지난 개헌 무산의 경험을 딛고, 이제는 국민의 뜻을 실제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조정식 국회의장님께서 열어가실 개헌의 길을 든든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격변과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대전환 등 당시의 헌법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크고 깊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거의 틀을 정비하고, 다가올 미래 세대와 변화한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은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제1주제 <1987년 헌법 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의 처리 절차 및 내용 분석과 의미: 2026 개헌안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현행 헌법하에서 공식적으로 발의된 2018년·2020년·2026년 개헌안을 비교·분석했다.
장 실장은 향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 기한의 연장, 체계·자구 등 일정한 범위에서 국회의 개헌안 수정권 인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제2주제인 <국민은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 실증조사로 본 향후 헌법개정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공 교수는 국회가 국민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 개헌 의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더라도 여러 의제를 하나의 개헌안에 묶으면 각 의제의 반대층이 결집하여 전체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 교수는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론화 절차와 정당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성중탁 경북대학교 교수, 김정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임지봉 교수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개헌에 나서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시작으로 기본권·직접민주주의·사법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학선 교수는 시대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우 교수는 공고 전 단계에서 개헌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절차와 시민 참여·공론화 기구를 규정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중탁 교수는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핵심 쟁점이 계속 유보되거나 헌법 전체의 체계성과 정합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국민참여형 숙의절차를 국회 중심의 개헌절차와 조화시킬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현 교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개헌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동수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제헌 7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헌법하에서 추진된 개헌의 경험과 국민 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헌의 내용·절차 및 추진전략이 폭넓게 논의됐다. 학술대회 영상은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