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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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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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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19일 산업AI 거버넌스를 짚었다
  • 정부는 국가AI전략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 그러나 예산·평가 권한 없어 분절이 계속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편 
제조 산업부·데이터 과기부·전력 기후부…9개 부처에 흩어진 산업 AI
국가AI전략위, 8개 분과·CAIO협의회로 조정…예산·평가 권한이 관건
20조원 투자의 성패는 설치 대수가 아니라 부처 KPI·데이터 연결에
해법은 공통 성과지표·통합 데이터·유지예산 주체·책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 대의 인공지능(AI) 고로를 취재하려면 산업통상부를 만나야 한다. 그 고로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표준과 클라우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같은 기술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 그 AI를 돌리는 전력은 기후에너지부와 한국전력의 몫이고, 대기업이 협력사 데이터를 독점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기획예산처가, 세제와 정책금융은 재정경제부가 판단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하나의 산업 AI 사업에 이렇게 많은 부처가 얽혀 있다. 문제는 이 부처들이 각자의 사업과 성과지표, 예산을 따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앞선 아홉 편이 산업마다 반복해서 확인한 병목이 바로 이것이다. 데이터는 부처별로 분절되고, 성과는 부처별로 집계되며, 실증 이후 유지비의 책임 주체는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세워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삼았다. 위원회는 심의·의결과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성과 관리를 맡는다.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책임관(CAIO)협의회를 운영한다. 통계청에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의 장은 국가데이터최고책임자(CDO)로 지정됐다. 조직도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갖춰졌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조직도는 있지만, 권한은 어디에 있나

핵심은 이 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느냐다. 위원회가 부처 사업의 방향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해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권과 사업 집행권은 여전히 개별 부처에 있다. 조정기구가 예산과 평가라는 실질적 지렛대를 갖지 못하면, 부처는 위원회의 방향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기 사업을 기존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주목된다. 총리실은 전통적으로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 논의, 규제 개선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산업 AI처럼 여러 부처가 얽힌 융합 정책에서는 대통령 직속 전략위의 방향 설정과 총리실의 실행 조정이 맞물려야 실제 힘이 실린다. 전략의 조율축과 실행의 조정축이 따로 놀면 컨트롤타워는 회의체에 머문다.

제조AI 2030 전략이 민관 20조원 투자를 내걸었지만, 이 돈이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의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집행될 때 서로의 성과지표가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한 부처는 AI 팩토리 설치 대수를, 다른 부처는 모델 성능을, 또 다른 부처는 기업 지원 건수를 성과로 잡으면, 정작 '현장에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올랐는가'라는 공통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중복과 사각지대는 분절의 두 얼굴

부처 분절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낳는다. 하나는 중복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AI 팩토리, 예지보전, 품질검사 지원이 부처와 사업별로 나뉘어 있으면, 같은 기업이 여러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비슷한 인프라가 중복 구축될 수 있다. 예산은 늘어나지만 성과는 겹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다른 하나는 사각지대다. 어느 부처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 대표적인 것이 실증 이후의 유지·확산 예산이다. 부처들은 새로운 도입 사업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이미 도입한 시스템이 지원 종료 후에도 계속 돌아가도록 유지비를 대는 일은 성과로 잡기 어렵다. 그 결과 앞선 편들이 반복 지적한 '지원 끝나면 멈추는 AI'가 반복된다.

책임 공백도 사각지대다. AI가 설비를 제어하다 사고가 나거나, 데이터 권리 분쟁이 생기거나, 알고리즘이 시장을 왜곡할 때 누가 기준을 만들고 판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안전은 산업부,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국가데이터처, 경쟁은 공정위, 책임보험은 금융위로 나뉘어 있어, 융합 사고에서는 부처 사이 회색지대가 넓다.

■ 거버넌스의 시험대
산업 AI 정책의 성패는 컨트롤타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타워가 부처의 예산과 평가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 회의체가 방향을 정해도 예산·집행·평가가 부처별로 따로 돌면, 20조원은 조율되지 않은 개별 사업의 합계에 머문다.

해외는 전략과 실행을 어떻게 묶었나

주요국도 AI 거버넌스에서 같은 고민을 한다. 방향을 정하는 전략기구와 실제 예산·집행을 쥔 부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공통 과제다. 조정기구에 예산 검토 권한을 주거나, 부처별 최고AI책임관을 지정해 협의체로 묶거나, 공통 성과지표를 강제하는 방식이 시도된다.

한국도 국가CAIO협의회와 국가CDO 지정으로 데이터·AI 책임자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산업 현장의 데이터와 성과를 실제로 연결하려면, 각 부처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같은 기준으로 성과를 보고하도록 만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협의체의 합의만으로는 부처의 관성을 넘기 어렵다.

500개 뒤에 무엇이 남느냐, 그 답은 거버넌스에 있다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던진 질문은 'AI를 몇 개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되고 이익과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였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부처를 가로지르는 공통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다. 생산성·불량·에너지·가동률·고용전환을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부처별 사업을 하나의 성과지도 위에 올려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유지예산의 주체도 정해야 한다. 도입 사업과 별도로, 실증 이후 3년간의 운영·유지·확산을 책임지는 예산과 부처를 명시해야 한다. 데이터 권리와 AI 책임의 기준도 특정 부처가 총괄해 부처 간 회색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산업 AI의 전력수요를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함께 계획하도록 두 축을 연결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숙련, 공급망 데이터를 갖고 있다. 범용 AI 모델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도 산업 현장과 AI를 결합하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강점은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한 자동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20조원의 성패는 500개의 AI 팩토리 뒤에 통합된 데이터·성과·책임의 인프라가 남느냐, 아니면 부처별로 흩어진 실증의 합계가 남느냐에 달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 줄 요약
산업 AI 정책의 본질은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타워에 부처의 예산·평가를 움직이는 실제 권한을 주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부처를 가로지르는 공통 성과지표·통합 데이터·유지예산 주체·책임기준을 총리실과 국가AI전략위가 하나의 성과지도로 묶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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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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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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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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