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김영은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의 사임을 만류하는 청와대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끝내 공식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사직 의사를 관철하자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어떤 구상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을 발탁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정성호 사퇴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의를 밝혀 왔다. 최근 여권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정 장관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복귀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속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차기 법무부 장관 '이재명 법률 방패' 발탁하나

정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찰개혁 사각지대와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법무장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하마평에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는 민주당의 박균택·이건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와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 수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아 법률적 방어를 전담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도록 한 핵심적 법률 참모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법적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과 국회 질의를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 논거를 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박균택 '핵심 법률 참모' 이건태 '최일선 방패'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대장동의 진실'이라는 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를 자처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검찰개혁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해 온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을 두고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명 전사' 이미지를 얻었다. 

검찰의 한 인사는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예전부터 거론되던 차기 후보군"이라면서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형소법 보완을 하겠다는 것에는 회의론이 사실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박 의원과 이 의원 모두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아 검찰 사정에 밝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을 해야 하니 검찰 실무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기 개각 인선 난항 예고…공소청·중수청 출범에 공소취소 리스크까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선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대규모 사법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고 인사청문회 고비에서 여야 간의 거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박 의원이나 이 의원을 택할 경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 될 수 있어 정국이 더욱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공소 취소 리스크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공소 취소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부정적이다.

지난 5월 12~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44%로 나왔다.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적 부담 인물보단 검찰개혁 '현장형 전문가' 발탁 가능성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의 사퇴 이면에는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2기 개각과 맞물릴 경우 인선이 지체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공석인 중기벤처부 외에도 이 대통령이 쇄신 차원에서 여러 부처를 물갈이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연말쯤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정 장관의 후임은 사법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인물보다 검찰개혁의 실무를 조율해 나갈 현장형 전문가로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