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지원 20조 원 가운데 6조 원을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일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비용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 없이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20조 원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생긴 여유재원이 아니라 행정통합에 동의한 시민과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통합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는 당초 행정통합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완전히 무시한 폭거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부 스스로 국가 전략 추진 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제공된 20조를 이 같은 국가 산업 재원으로 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합 인센티브 지원금을 중앙정부의 개별 국고 사업 묶음으로 변질시키는 결정을 멈추라는 것이다.

광주시민협은 "20조원이 진정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라면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통합특별시와 시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