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대 재학생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전액 국가장학금이라는 학생 지원제도를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는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사립대 간 재정 여건의 차이도 근거로 들었다. 사총협에 따르면 2025년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다.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도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20%포인트(p) 이상 높다.

반면 사립대는 2009년 이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인하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기자재 가격 상승을 감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국립대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대학 선택의 조건은 사실상 '국립대 등록금 0원'과 '사립대 등록금 수백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총협은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총협은 "국립대학은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교육·연구 자산이며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해야 한다"면서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과 학생 개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정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 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 양성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총협은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마련되는 재원을 어떠한 원칙으로 고등교육에 배분할 것인가"라며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고등교육 재정 역시 특정 설립 유형이나 일부 대학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기자재와 교육·연구시설, 우수 교원 확보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정부에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사립대 학생까지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지역 사립대에도 형평성 있게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