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개발(R&D)에 4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창업과 재도전, 문화·관광, 중소기업의 성장·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 NEXT 10대 전략기술 육성…우주항공·바이오 투자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 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55개 기술 가운데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초격차 산업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 11조2000억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3조8000억원 늘어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차륜·발사체 개발 등에 올해 1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유전자 세포치료제와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모빌리티 분야에는 올해 2000억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차 실증차량 지원 대수를 200대에서 3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 에너지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스타트업 육성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국가 R&D 예산은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내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을 비롯한 미래 선도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역 산·학·연 기반의 지역형 R&D와 투자형 R&D를 새로 도입한다.

투자형 R&D는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때 단순 출연이 아니라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투자 성과가 다시 새로운 R&D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형 R&D에는 5극 3특 선도지역프로젝트 1400억원과 과학기술 혁신지원 1512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투자형 R&D에는 화합물 반도체 R&D 상생팹 400억원과 민간협력 투자형 기술개발 2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00곳에서 152곳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 혁신인재 양성 예산은 1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3배 늘린다.

◆ 재생에너지 예산 2배…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에너지 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6조6000억원으로 57.1%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올해 1조3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을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은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태양광 2.1GW와 풍력 1.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형 태양광 650킬로와트(㎾)를 새로 설치하는 1500개소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민간의 에너지 전환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햇빛소득 협동조합 보증을 신설하고,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도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2조9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2조2845억원에서 3조9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2%포인트(p)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단독주택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히트펌프 보급 지원은 157억원에서 635억원으로 5배 이상 확대한다. 공동주택과 산업단지에는 대규모 히트펌프 실증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는 녹색기업을 위한 융자·보증·펀드 등 녹색금융 투자도 5962억원에서 7447억원으로 확대한다.

◆ '모두의 창업' 추진…실패기업 재도전 지원 강화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예산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73.1% 늘어난다.

이 가운데 창업 지원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선발 인원을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업 아이디어의 판로 연계와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원, 지역성장펀드에는 285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창업펀드 출자는 24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창업기업 지원융자는 1조3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실증·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규제합리화 지원체계도 새로 운영한다.

재도전 지원 예산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전국에 재도전 성공학교 19곳을 신설해 재창업자 500개사의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입주와 창업 보육을 지원한다.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기존 재창업기업에서 재창업기업·위기기업으로 넓히고, 지원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해 100개사를 지원한다.

우수 재도전기업 130곳을 선별해 바우처와 컨설팅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재기지원 예산은 150억원에서 139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규모도 6125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늘린다.

◆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지방에 5대 메가관광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32.1% 증가한다.

기초예술인 지원 예산은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예술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의 신진·유망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전국 384개 프로젝트팀에 팀당 3∼5명씩 총 56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15억원을 편성했다.

K-문화·관광 지원 예산은 2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K-콘텐츠의 기획·개발부터 사업화와 유통,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정책금융도 1조5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5대 메가관광권 조성에 65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방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중소 K-컬처 기업의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한다.

현재 5성급 호텔이 없는 지방에는 호텔을 새로 짓도록 특별융자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3개소에 총 15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성장·수출에 6.6조…'점프업 1000' 신설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 예산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성장·도약 예산은 4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신성장 분야 기업 300곳을 범부처 협업으로 선발해 관계부처 사업을 다년도·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R&D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지원과 보증 공급은 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린다.

유망 중소기업에 전담 디렉팅과 전략·기술 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성장 단계별로 확대·개편한다.'점프업 100'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최대 3년간 연간 2억원을 지원하고, 새로 도입하는 '점프업 1000'은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최대 2년간 연간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성장융자 공급은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AI 전환 지원에는 7000억원을 투입한다. 800개사에 대한 마케팅 지원 패키지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기본형 5000개사와 성장형 3000개사를 지원한다. 마케팅과 인증, 금융, R&D 등을 묶은 K-수출스타 지원 예산은 402억원에서 734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지사화와 공동물류센터, 해외전시회 등 수출역량 강화 예산은 1605억원에서 2259억원으로 늘린다. K-푸드 수출 지원 예산은 888억원에서 2437억원으로 확대하고, K-식자재 해외 진출 융자에 136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푸드 등 K-소비재의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 조선사에는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4500억원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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