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544억 원 규모 민생경제지원금을 보편지급 방식으로 편성한 데 대해 김해시의회가 재정 건전성 기조 변화와 정책 효과 검증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영서 의원은 전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지원금과 관련해 "민생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법무과와 민생경제과를 상대로 김해시의 재정건전성 기조 변화와 544억 원 규모 민생경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집중 질의했다.

예산법무과는 현재 김해시 지방채 잔액이 1797억 원, 채무비율은 7.6%라고 답변했다. 연말 지방채 잔액은 약 2063억원으로 전망했다.

김해시는 2022년 지방채 278억원 발행을 취소하고 106억 원을 조기상환하면서 2026년까지 채무비율 5% 수준 관리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에도 고금리 금융지방채 456억 원을 9년 앞당겨 상환해 이자부담 103억원을 절감했다.

김 의원은 "목표연도인 2026년 현재 채무비율은 7.6%이고, 지방채 80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 원을 추가 차입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재정건전성 중심 기조가 왜 달라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지원금은 53만737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4억5756만6000원이다.

김 의원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같은 544억원을 소상공인 집중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경우와 비교해 어느 방식이 더 큰 경제효과를 내는지 검토가 충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37억원의 지원금이 모두 사용됐다고 해서 537억원의 새로운 소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래 발생했을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신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가된 소비가 얼마인지 분석해야 544억원 투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끝난 뒤 단순히 몇 명에게 지급했고 몇 퍼센트가 사용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추가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얼마였는지 분석해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정된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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