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6일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정부가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더 폭넓게 듣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 공동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예산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박 장관은 현재 한국이 인공지능(AI)과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있고,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빠르게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AI와 첨단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와 병목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045년 국가발전전략의 중심에는 청년 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자 현재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이다.

그는 "AI 시대에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은 얼마나 커질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 다음세대가 느끼는 불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과 에너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전력수요 대응과 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기존의 사후 지원 방식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로 '선제적 투자·과감한 구조개혁·담대한 미래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인구와 산업구조가 바뀌는데 과거의 제도와 재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는 과감히 바꾸고 한정된 재원은 미래에 더 필요한 곳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은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 한 권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 선택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 변화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시장 실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데 머무르는 대신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시장을 열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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