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기본주택'을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설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만큼,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문턱을 얼마나 낮출지가 주목된다.

다만 기본주택이 과거 정책을 그대로 되살리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이미 발표된 보편형 공공임대의 틀 안에서 청년과 중산층 등으로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기본 거주기간과 청년 공급 비중 등 큰 틀을 이미 제시한 만큼, 향후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와의 차별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 소득·자산 기준 등 발표 지연 가능성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발표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고한 올해 3분기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관련 기준을 계속 검토 중이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발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발표할 때 입주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내용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에서 벗어나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공임대는 입주 시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소득 제한이 있고 소득 1·2분위에 전체 물량의 75%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통해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자산 상한선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공급 형태는 상당 부분 윤곽이 잡혔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되 출산할 때마다 연장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가 추진했던 기본주택과 유사하지만 입주 자격과 거주기간에 차이가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보편형 공공임대는 청년에게 절반 이상을 우선 공급하고 기본 거주기간도 6년으로 정해 기본주택보다 대상과 기간에 제한을 뒀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기존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 탓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중산층이 공공임대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기본주택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기본주택의 핵심이었던 공공임대 대상 확대가 향후 보편형 공공임대의 세부 입주기준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 입주대상 중산층까지 확대할수도

시장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을 기본주택처럼 전면 없애기보다는 기존 공공임대보다 문턱을 낮춰 청년과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나머지를 무주택 일반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자에게 문호를 여는 기본주택 모델과 동일하게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정된 공공임대 물량을 고소득층까지 폭넓게 공급할 경우 지원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입주 소득기준을 기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보편형'이라는 제도 신설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기준을 넘지만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중산층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제도의 차별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자산기준과 임대료 수준도 변수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자산 상한을 낮게 설정하면 실제 입주 대상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입주 문턱과 임대료를 동시에 크게 낮출 경우 재정부담이 늘고 기존 취약계층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기본주택을 그대로 되살리기보다는 기존 보편형 공공임대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본주택의 보편성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하면서도 고소득층까지 무제한으로 포괄하지 않는 중간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경쟁률이나 수요를 확보하려면 최대한 문호를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완전히 초고소득층까지 열기는 어렵겠지만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1.5~2배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청약 기준과 최대한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