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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코스피] ⑥ 9000선 상승만큼 가팔랐던 코스피 하락, AI 불안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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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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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AI·반도체가 코스피를 9000선까지 끌어올렸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이 하락장 변동성을 키웠다
  • 코어위브 신용위험과 CXMT 추격으로 미래 이익이 재평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피 절반 넘었던 삼전닉스…시총 감소분 69% 차지
코어위브 CDS 1100bp 돌파, AI 투자 신용위험 부상
CXMT 서버 D램 진격, 전문가 "기술 우위 판단 일러"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올해 코스피를 사상 처음 9000선까지 끌어올린 최대 동력이었다. 그러나 AI 인프라 기업의 신용위험과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상승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반도체 쏠림은 하락장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돌아왔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메모리 수요가 주가만큼 빠르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조정의 특징이다. 시장에서는 코어위브를 비롯한 일부 AI 인프라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가 전체 AI 투자 사이클로 번질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여기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서버용 차세대 D램 출시를 예고하면서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 코스피 절반 넘은 '삼전닉스'…실적과 주가 사이의 '괴리'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한 지난 6월 22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66조6595억원, SK하이닉스는 2080조3782억원이었다. 두 종목을 합하면 4147조377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5.67%에 달했다.

삼전닉스 쏠림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심해졌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각각 20.41%, 13.63%로 합계 34.04%였다. 불과 반년 만에 두 회사의 비중이 20%포인트 넘게 확대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51.25포인트(0.92%) 내린 5499.05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52포인트(1.27%) 하락한 742.1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323.6원에 주간거래를 기록중이다. 2026.10.26 yeawon2@newspim.com

상승장에서 코스피를 끌어올린 힘은 하락장에서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왔다.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7449조5928억원에서 5267조8842억원으로 2181조7086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줄어든 시가총액만 1510조1047억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69.22%를 차지했다.

주가 하락과 기업 실적 사이에서는 괴리가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분기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6.8%, 557.2%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적만 놓고 보면 최근 반도체주 급락을 이익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기보다 미래 이익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가 먼저 달라진 측면이 크다.

다만 시장의 시선이 'AI 투자 확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로 이동하면서 삼전닉스의 흔들림이 심화됐다. AI 인프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면 데이터센터와 GPU 투자가 둔화하고 이는 다시 HBM과 서버 D램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네오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다.

◆ 금리 내렸는데 CDS는 급등…코어위브 '신용경보'

LS증권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는 6bp 하락했지만 코어위브 달러화 일반채의 Z-스프레드는 채권별로 96~274bp 확대됐다.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33bp 뛰었다. 같은 기간 미국 하이일드 지수 옵션조정스프레드(OAS)는 22bp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박지빈 LS증권 연구원은 "이번 약세는 금리 문제보다 신용위험 재평가가 작용했다"며 "7월 급락 때 CDS는 2주 만에 충격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10월 현재는 여전히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어위브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1121bp까지 치솟았다. 회수율 40%를 가정해 단순 환산하면 시장 가격에 반영된 향후 5년 누적 부도확률은 약 60%, 2년은 약 30%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6.10.26 plum@newspim.com

코어위브의 차입 원금 355억5000만달러 가운데 약 53%는 담보대출(DDTL)과 장비금융이다. 고객계약에서 발생한 현금은 프로젝트 운영과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돼 본사 무담보채의 상환 여력은 남은 현금과 추가 조달에 좌우된다.

박 연구원은 "담보 조달이 늘어날수록 무담보채의 회수 여력은 약해진다는 점에서 무담보채 약세는 구조적"이라며 "기존 사업의 현금창출력이 투자를 지지하고 있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와 외부조달 의존도가 높은 차입자 사이의 신용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코어위브의 신용위험을 AI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위기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지빈 연구원 역시 현재 시장이 반영하는 코어위브의 단기 부도 가능성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박준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어위브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AI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확대와 AI 인프라의 최종 수요 둔화는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코어위브가 대규모 차입으로 GPU와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는 것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는 기존 사업에서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박 연구원은 "AI 산업의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CDS 프리미엄이 아니라 AI 인프라에 대한 최종 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의 지속성"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되는 신용시장 불안은 투자 주체별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의 차별화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中 CXMT 서버 D램 진격…기술 우위 판단은 '일러'

수요 측면에서 코어위브가 불확실성으로 등장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CXMT의 추격이 변수로 떠올랐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CXMT는 지난 10일 4F² D램 아키텍처를 공개하고 이를 적용한 차세대 DDR5 RDIMM을 연말까지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6F²보다 메모리 셀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동일 면적에서 집적도를 30~50% 높일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CXMT가 이 기술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가 있다. EUV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방식의 공정 미세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셀 구조를 바꿔 비트 밀도를 높이는 4F²와 CBA(CMOS Bonded Array)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I 이미지 = 뉴스핌DB]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EUV를 활용한 기존 공정 미세화를 통해 1d 공정까지 기술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 두 회사 역시 4F²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당장 상용화를 서두를 필요성은 CXMT보다 낮다.

백승혜 하나증권 연구원은 "EUV 장비 도입이 불가능한 CXMT의 경우 공정 미세화와 비트 밀도 향상을 위해 4F² D램과 CBA 기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CXMT의 빠른 출시가 곧 기술적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말 4F² 기술이 일부 D램 제품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인 대량생산 체계를 확보하는 것도 별도의 과제다.

백 연구원은 "CXMT의 공격적인 4F² 제품 출시 일정이 기술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경쟁력은 연말 제품 출시 자체보다 4F² 적용 범위와 수율, 양산 규모, 서버 플랫폼 인증과 장기 신뢰성 확보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CXMT가 4F²를 서버용 DDR5 RDIMM에 적용해 고부가 서버 메모리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안정적인 양산에 성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서버 D램 시장의 경쟁 구도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AI 수요는 살아있고 중국은 추격…'미래 이익' 재평가

이처럼 코스피와 반도체주의 급락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드러난 위험은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붕괴라기보다 미래 이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에 가깝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점이다. AI 투자 지속성이나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에 대한 작은 의심도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거쳐 코스피 전체의 급등락으로 증폭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실적과 산업 자료를 보면 반도체 이익이 먼저 무너졌다기보다 미래 성장에 매겨졌던 높은 기대가 신용시장 불안과 경쟁 심화를 계기로 빠르게 재평가된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 = 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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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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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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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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