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
2024-07-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