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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 ]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2022-12-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