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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부딪히나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같은 경우 아동시설과 학교 반경 500m로 거주를 제한하면 달동네...
2023-05-22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