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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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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가덕도신공항 입찰방식, 턴키 고집 말고 유연성 필요" ... 정원 변호사 역시 "하나의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중복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교각살우... 2025-12-03 17:03

오세훈 "정부 대출규제, 신혼부부·청년 꿈 막았다" ...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며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 2025-09-18 17:53

[속보] 李대통령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달라" ... 이 대통령은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2025-09-02 10:15

[기고] 대한민국의 외연과 내실: 세계화 전략과 법치의 대수술 ... 결국 지나치게 많은 법적 규칙들은 자유를 손상시키고 국가적 활력을 떨어트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임을 경계해야... 2025-06-01 07:00

[ANDA 칼럼] 빨간 약 드실래요? 파란 약 드실래요? ... 자칫 이 시기를 놓치면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된다.... 2024-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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