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철현,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강화 위한 '이선균법' 발의
...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2024-09-0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