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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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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최 의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2025-11-27 16:25

정부 "美 구금시설 한국인 인권 침해에 외교부·법무부·기업 합동 전수조사" ... 그러나 최근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 나는 물... 2025-09-16 17:58

외교부 "美 구금시설 인권 침해 사례 전수 조사해 문제 제기 하겠다" ... 앞서 지난 12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미 이민 당국이 체포 시 '미란다... 2025-09-15 17:44

'서부지법 난동' 재판 '영상 증거 능력' 두고 또 공전 ... 김지미 변호사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체포 과정에서 체증한... 2025-03-31 18:04

공수처, 尹대통령 관저 진입…체포영장 집행 ... 원칙을 고지한 뒤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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