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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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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항소…"사실관계·법리판단 수긍 못해" ... 박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지만 향후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2025-01-13 15:55

[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2025-01-09 17:26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단 "법조인이라면 무죄 동일한 결론…무죄 확신" ... 박 대령이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2025-01-09 10:40

'채 상병' 박정훈 대령, 9일 군사법원 선고…유·무죄 초미 관심사 ... 박 대령이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 3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2025-01-08 21:00

이종섭 국방장관 "장병과 국민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개혁" ...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 2022-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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