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3월 26일 (항고심) 무죄 선고가 나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2025-10-20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