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법안소위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의 (12.8)
... 해당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12-0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