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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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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 巨與, 입에 맞는 법안 '일사천리'…규제 완화 '늦장' ... 요건에 해당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11-28 06:00

'367조 시장' 토큰증권 제도화법, 국회 통과 ... 요건을 갖춘 금융투자업자, 플랫폼이 토큰증권의 발행과 장외 유통을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2025-11-27 16:43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통과…사업재편·저탄소 전환 촉진 ...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5-11-27 15:12

시동 건 프로젝트 리츠, 시장 활성화 기대에도 수익성은 '반신반의' ... 기존 PFV로 추진 중인 사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2025-11-27 12:50

전문가들 "현행 규제, AI 학습에 방해…공개정보 활용 등 개선 필요" ... 요건만 충족하면 TDM을 저작권 침해 예외로 두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전향적으로 규정을 손보는... 2025-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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