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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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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통상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는데 이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2025-08-08 14:1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단계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2025-03-06 13:35

아동 학대 전과자 33명 아동 기관서 근무…정부, 기관 폐쇄·해임 조치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2025-02-27 16:04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재판부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2025-02-13 14:27

네 달 동안 3차례 음주·무면허 운전…대법 "치료감호 필요성 살폈어야" ...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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