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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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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예정자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한 건물주...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 "손해를 본 권리금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024-09-02 06:00

헌재 "3기 차임액 연체시 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합헌" ... 이에 A씨는 B씨가 C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본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3-07-05 12:00

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 ...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2023-02-17 06:02

대법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 당시 권리금은 1억 1100만원이었다.... 2022-09-09 09:00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를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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