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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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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소외법원]③ '법원 기준' 따로 마련한 美...'가이드라인' 개발에 장애인도 참여한 獨 ... 그 중 '법정' 항목은 판사석 서기석 부서기석 법원경위석 속기사석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석 등의 법정요소와 휠체어... 2025-09-19 16:58

서초동 법원, 이재명 선고일 청사 내 차량 통제· 보안 강화 ... [뉴스핌DB] 질서유지계획에 따르면 선고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당사자... 2024-11-13 19:09

의대생들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가처분도 기각…"계약관계 소명 안돼" ...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 2024-04-30 18:35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4-04-26 12:53

"헝가리 의대 인정 무효" 주장 의사들...法 "당사자 소송 요건 안돼" 각하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 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2023-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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