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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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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비공개 예규" 뉴스 검색결과[총 6건] 뉴스 더 보기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 재판부는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2025-07-09 15:05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예규 공개해야"…2심도 참여연대 승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당 대검 예규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2025-05-15 14:27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이자 대검찰청 비공개... 2024-07-12 16:06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 ...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법무부의 비공개... 2022-12-22 12:18

닮은 듯 다른 이재용 '수사심의위' vs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 다만 운영 지침이 비공개로 돼 있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2020-06-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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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9:40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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