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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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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정봉주 "대장동, 국민의힘 번지수 잘못 찾아...특검까지 간다" ... ▲ 검찰청법, 법무부 훈령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들의... 2025-11-15 08:00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해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2025-11-13 10:4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포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5-08-05 10:45

김건희 측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한 적 없어…특검과 협의해 소환 응할 것" ...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훈령... 2025-06-27 12:00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이 검사장 "부당한 징계"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2025-04-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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