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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우려에…고용부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 아냐" ... '개별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했다... 2025-07-31 13:37

'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 ... 부진정연대책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그 전부의 급부(給付, 채무자의 채무... 2025-01-22 12:30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일방적 노동조합법 개정안 엄청난 후폭풍…거부권 행사 정당" ... 아울러 이 장관은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2023-12-01 18:59

野 강행처리 '노란봉투법'에 與 "불법파업조장법…거부권 건의" ...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60조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가담자 모두에게 보상의무를 지우는 '부진정연대책임'을... 2023-11-09 18:17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시 폭력적 파업 우려…산업현장 초토화" ... 그러면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하지... 2023-1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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