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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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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 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2025-12-05 15:01

경찰,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 검찰 송치 ... 다만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후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됐다.... 2025-06-26 13:40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영향은 ... 다툼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 보다는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는 유대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가... 2024-06-29 08:00

檢, 조현문 효성 前부사장 재수사 후 불기소 결정 ...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2023-10-24 20:39

경찰, '4·3사건 김일성 지시' 등 발언한 태영호 의원 불송치 ...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경찰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2023-08-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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