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 상대 소송 가집행 선고 제한한 행정소송법은 위헌"
... 그러면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2022-02-24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