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회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 2024-07-02 14:25

최태원 SK 회장, 이혼 확정증명 신청했으나 법원서 거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2024-07-02 14:0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다 숨진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던 중 숨진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2024-07-02 13:18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새 사실 관계 점검 중"...이종섭·신범철 소환 여부는 '아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운 사실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4-07-02 12:22

경찰, '9명 사망' 시청역 인도 돌진 운전자 입건..."급발진 감식 의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사상자 15명이 나온 교통사고를 낸 A씨(68)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2024-07-02 12:07

'코인 상장 뒷돈' 前코인원 임직원 실형 확정…27억 추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부터 27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이... 2024-07-02 12:00

[로펌이슈] 태평양, 조상철 前 고검장·고범석 前 부장판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이자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초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하마평에 올랐던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55)이 법무법... 2024-07-02 11:33

[기자수첩]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육이나 인력 증원 등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수사 난이도가 높아지면 질적 변화와 향상도 함께 따라와야 하는데 수사권조정 전과 큰... 2024-07-02 10:51

스킨푸드, '배임 유죄' 조윤호 前 오너일가에 130억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가 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2024-07-02 10:35

헌재 "과반수 노조에 단체교섭·쟁의주도권 부여한 법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수 노동조합(노조)이 구성되고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주도... 2024-07-02 06:00

"수천만원 내놔"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 2024-07-01 20:34

이원석 검찰총장 "교제폭력 엄정 대응...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 기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일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2024-07-01 18:07

대한변협,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첫 발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법관평가제도는 2008... 2024-07-01 17:43

송영길 재판부 "검찰, 이정근 조서 작성 안한 이유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면서 일부 ... 2024-07-01 17:14

공소시효로 끝나는 '친족간 성폭력'…대책 법안 오리무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친족 성폭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2024-07-01 17:07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국립 한글박... 2024-07-01 17:06

법원 "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과정에서 방송사고로 듣기평가 문제를 기존 순서대로 풀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 2024-07-01 16:23

군 사망 사건 유가족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대 내 인권침... 2024-07-01 14:49

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한 지인, 항소심서 징역 5년→징역 1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24-07-01 13:58

김용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항소심 결심공판 지연될 듯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2024-07-01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