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하려다 들켜 흉기 휘두르고 해외 도피한 30대 징역 12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외로 7년간 도피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3-06-27 16:41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29일 구속영장 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는 29일 구속영장 심사를...2023-06-27 16:14
법원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입찰 담합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023-06-27 14:38
검찰,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 의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이를 처방받아 매수한 30대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2023-06-27 14:00
'층간 누수' 양천구 이웃 살인 30대 남성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현주...2023-06-27 13:19
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다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3-06-27 13:07
'무자격 불법강사' 알선 도로연수 시킨 브로커 등 69명 檢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격이 없는 운전강사를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도...2023-06-27 12:14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2023-06-27 10:40
"사법부 AI 활용, 양형 분석이 효율적"…대법원 심포지엄 개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법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양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6일 오후 ...2023-06-26 18:00
'김만배와 돈거래' 일간지 간부, 항고심도 "해고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일간지 간부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재...2023-06-26 17:53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前 동대문구청장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69)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26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2023-06-26 16:16
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의혹' 수사…임기 내 결론날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퇴임 전 소환과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2023-06-26 14:34
[종합]'김만배 최측근' 최우향·이한성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2023-06-26 13:50
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과(과장 ...2023-06-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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