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황제도피 조력' KH 부회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부회장 등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2023-06-26 11:32
'프로야구 중계권 독점 청탁 뒷돈' KBO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2023-06-26 10:4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누나 이재훈씨와 400억 상속소송 승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와 400억원대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2023-06-26 09:28
취임 직후 회사 저작권 무단양도에 횡령…계몽사 前대표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가 보유한 60권짜리 그림 명작 전집에 대한 저작권을 무단 양도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가 1...2023-06-26 09:22
대법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지포인트와 달리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고객이 약속한 할인 ...2023-06-26 06:00
검·경, DNA 활용해 장기 미제 성폭력 범인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3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6월...2023-06-25 12:00
검경, 장기 미제 성폭력사건 DNA 분석...10명 기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2003년 5월 경 피해자 집에 침입 후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를 빼앗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적용된 범인이 2023년 5월 출...2023-06-25 12:00
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2023-06-25 09:0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4명 '재판행'[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2023-06-25 08:20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연인폭행한 40대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06-25 08:0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6-24 13:11
"나 신고했지" 오인해 흉기 들고 협박한 5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오인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6-24 08:00
이마트 노조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라" 1심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마트 전·현직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3-06-24 08:00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한상혁 "즉시 항고하겠다"[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입...2023-06-23 21:56
법원, '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2023-06-23 21:24
시민단체, 檢 특활비 자료 확보…"검증·확인 뒤 국민에 공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 주요 지출 기록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대검...2023-06-23 18:05
노동자 안전사고 사망 현장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인천 첫 처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건설현장의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에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2023-06-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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