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宋, 장외투쟁 강도 높이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구속...2023-07-04 08:47
헌재,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 가중처벌 관세법은 합헌" 첫 판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반송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관세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조원 상당의 1...2023-07-04 06:00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내달 10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무효 확인 소송 변론 기일이 내달 10일로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2023-07-03 21:07
檢, 'SG발 주가 폭락' 추가 공범 구속영장…병원장 등 2명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2023-07-03 17:10
정부,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2023-07-03 16:15
송영길 前 보좌관 구속심사…'돈봉투 사건' 또다른 수사 분수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구속 ...2023-07-03 16:08
'SG 사태' 라덕연, 김익래 前키움 회장 등 상대 5억대 손배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2023-07-03 14:39
대법원, 노조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노란봉투법' 쐐기 박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3-07-03 14:28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민...2023-07-03 14:21
'골프채 수수 혐의' 배우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2023-07-03 13:02
코로나 예방 위한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미존재...헌재 "위헌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염병예방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2023-07-03 12:00
[종합]'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구속 기로...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유...2023-07-03 10:35
검찰, 기술유출 수사 개편 300일…구속율 23.2% 증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체계를 개편한지 300일만에 구속율이 23.2%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2023-07-03 10:21
종중 땅 팔아 14억 횡령한 70대 종친회 대표, 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의로 팔아 넘겨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종친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7-03 09:55
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 집행 5824억 추가 적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추가 ...2023-07-03 09:48
"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2023-07-03 07:00
[가해자 신상공개](하)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피고인에게도 적용하고 마약 사건 등 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자는 분위기에 ...2023-07-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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