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제출 'OK'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의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절차가 도입된다. 기...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광고·판촉행사 진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또는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 2022-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에너지·항만·수자원사업 기후변화 영향 따져봐야…9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9월 25일부터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 등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된다.기획재... 2022-06-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최저임금 9160원...올해보다 5.1% 올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된다.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귀어·귀촌 희망자에 '귀어인의 집' 제공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 '귀어인의 집'이 최소 1년 이상 제공...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수산물 온라인 및 직거래 활성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수산물의 온라인 및 직거래가 활성화된다.생산자 전자상거래 컨설팅이 지원되고, 수산물 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이...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유통업체 연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 시행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감축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 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 인상…30만 가구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장기펀드 가입시 4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정...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희망적금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청년이 여윳돈을 청년희망적금에 넣을 경우 내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할 예정이다.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난임시술 의료비 최대 30%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기술 R&D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영상 데이터나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7월 첫째주 '여성기업 주간' 지정…여성기업 적극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여성 기업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주간이 설정된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정...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수소용품 허가제 실시…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2월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또 신축...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학문분야별 기초연구과제 별도 공고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그동안 통합 공고로 진행됐던 기초연구 과제가 학문분야별로 별도 공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반입 1년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수월해진다.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정부는 31일 발...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완화…우대상품 도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발간...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9000명 선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를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정부는... 2021-12-31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반려견 목줄 2미터 제한…안전관리 의무 강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 2021-12-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