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10년간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77배 농지 사라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와 ... 2025-10-28 15:53

[2025 국감] 9월만 캄보디아 사기·감금 피해 접수 386건···현재 102건 미종결 상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9월에만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 2025-10-28 15:53

[2025 국감] 농진청, 연구직 특별승진제도 활용률 '반토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빠지는 비율이 ... 2025-10-28 15:30

[2025 국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분양률 76%…"2단계 확장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K-푸드 글로벌 거점을 위해 구축된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오는 2027~2028년 100%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2단계 사업을 신... 2025-10-28 15:19

[2025 국감] '尹 사진 걸어두고 친분 과시' 檢 출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논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검찰수사관 출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병원 적자가 상당함에도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가는 등 ... 2025-10-28 15:10

[2025 국감]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준비청년 채용 '0명'…우대 전형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 우대 채용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0명'으로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 2025-10-28 15:09

[2025 국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장애인 성폭력…"신고 의무 부재"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안을 촉... 2025-10-28 15:07

[2025 국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요양보험 포기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장기 요양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 2025-10-28 14:58

[2025 국감]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가입률 0.06%…국민 진료 정보 보호 '위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보... 2025-10-28 14:56

[2025 국감]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정부 '지자체 자율'로 전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시행 방안을 접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 2025-10-28 14:43

[2025 국감] 계엄 옹호 강연자·시진핑 자료실…서울대, 與野에 뭇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여당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극우 성향 인사를 강연자로 초청한 것을 놓고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강하게... 2025-10-28 14:20

[2025 국감] 한수원 부품 재고 3조2000억…'핵심 Q등급'은 단종·결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일반 자재는 과잉 발주해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 2025-10-28 14:13

[2025 국감] 소진공, '가족대출 금지' 무색…임직원 가족관계도 파악 못 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족대출 금지' 규정을 두고도 임직원 가족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적 이해관계 대출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 2025-10-28 14:12

[2025 국감] 윤창렬 국조실장 "검찰개혁 자문위 검사출신 보강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검사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2025-10-28 14:11

[2025 국감] 농식품부·해수부 일반직 성과상여금 '172.5%' vs 공무직 '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10-28 14:09

[2025 국감] 유튜브·틱톡서 위조상품 '홈쇼핑식 판매' 확산…단속인력 6명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실시간 방... 2025-10-28 14:07

[2025 국감]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2만5000여 명 미신청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베트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 2025-10-28 13:54

[2025 국감] '노후 교탄' 29만 발 여전히 훈련 현장에… 폭발효과묘사탄, 안전검증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탄약이 폭발해 장병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군이 비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노후... 2025-10-28 12:44

[2025 국감] 중진공,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자금 부동산 임대' 점검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자금이 부동산 임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 2025-10-28 12:06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쌀·소고기 '레드라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10-28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