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내년 아동수당 예산 2조1627억…전년비 3배↑[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8...2018-12-08 06:22
[2019 예산] '생활 SOC' 12조 투입…전년비 두배 증액[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이른바 '생활 SOC'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9년도 예산안에...2018-12-08 06:06
박용진發 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 끝내 무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2018-12-08 05:57
소득세·종부세 등 세법개정안 21건 국회 통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우선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2018-12-08 03:55
[2019 예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올해보다 9.5% 늘어[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총 469조57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 예산이 깎인 대신 복지예산은 더 늘었...2018-12-08 02:33
대부업 연체이자율 최고 연 3% 제한....법정최고금리 일몰규정 폐지[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3%로 제한된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에 제한을 두는 규제에 대한 일몰 규정이 폐지됐다. 국회는 7일 본...2018-12-08 02:18
내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공급 1순위 포함[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신혼부부도 법적으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018-12-08 01:57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기업도 임대료 감면 확대[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2018-12-08 01:47
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키로...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초 공식 발효될 것으...2018-12-08 01:23
국회 본회의,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 등 190건 처리[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가 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2018-12-08 00:11
음주운전 3회 땐 3년 이상 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표창원 더불어민...2018-12-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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