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대출 사기 따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민주·안산시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 2025-07-24 17:27

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공무원 처우 개선 등 5대 과제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5가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4 17:24

이종섭 측 "尹 격노 여부는 법률적 쟁점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4일 "대통령의 격노 여부는 법률적 쟁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 2025-07-24 17:15

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기존의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2025-07-24 17:14

김건희 측, 특검에 "추가 의견서 안 보낼 것"...8월 6일 출석 방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 당일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추가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여사 측 변호... 2025-07-24 17:12

해경 복지기금 4억여원 빼돌린 전직 해경 고위 간부 징역 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경이 은행에 예치해 둔 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 2025-07-24 16:48

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시... 2025-07-24 16:46

채해병 특검, 오는 31일 1시 30분 박정훈 대령 2차 조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 팀이 오는 3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소환해 2차 조사할 계획이다.특... 2025-07-24 16:41

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 2심서 실형 구형..."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 2025-07-24 16:34

'동성 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 2025-07-24 16:30

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7000만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고문하고 7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갈, 폭력행위등처... 2025-07-24 16:24

[속보] 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조사 일정, 7월 31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07-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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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무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과도한 감사·수사 경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 2025-07-24 15:48

내란 특검, 지난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소환조사…"한덕수 추가 소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최근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 2025-07-24 15:26

특검, '김 여사 휴식·조사 6시 전 종결' 요구 거절…'문고리 3인방' 25일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조사 방식 협의 등 요구를 거절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의... 2025-07-24 15:22

尹 '특검 추가 기소' 재판 내달 19일 시작…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5-07-24 14:42

[속보]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7-24 14:40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측, 조사 사이 휴식 보장·6시 전 종결 요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07-24 14:38

[속보] 김건희 특검 "코이카·삼일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진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07-24 14:36

[속보] 내란 특검, 지난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7-2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