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감사행정 전문가'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영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 2026-08-11 14:28

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KTV원장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6-08-11 13:55

종합특검, '수호신TF 계엄 준비 의혹'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11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2026-08-11 13:25

'전국 최대' 중앙지검서 중수청 임용설명회…검사·수사관 '직급·순환근무' 등 관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검... 2026-08-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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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들 수사 문제 걱정 많아"…경찰에 대책 마련 보고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공식화 된 이후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의 책임이 커진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 2026-08-11 11:46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임용설명회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임용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ryuc... 2026-08-11 10:46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중수청 임용 설명회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임용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11 ryuc... 2026-08-11 10:46

서울 노원구 기원서 지인 흉기 살해 60대 구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 2026-08-11 09:58

[AI, 法을 배우다] ④ '유령 판례' 판사도 골머리…AI 오류 방지는 '과제' 최근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영역이 일상화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벗어나 자체 AI를 활용해 ... 2026-08-11 08:00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김주현 "두 후보 정한 뒤 신속 검증 지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 전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선... 2026-08-10 18:13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벌금 141억원 확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10일 법조... 2026-08-10 18:11

[가정법원 뒷이야기] ③ "수개월에 걸쳐 아이들 최선의 이익을 찾아가죠" '가사조사관'의 끝없는 고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혼과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가사조사보고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서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고, 필요하면 가... 2026-08-10 16:53

'대장동 수사' 강백신 검사 사의 표명…'검찰청 폐지' 10월 2일 사직 희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 2026-08-10 16:26

법무법인YK, 서울대·칼텍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맡는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 인공... 2026-08-10 15:28

종합특검, 이번주 '국정원·도이치 수사 무마' 기소 대상자 선별…원희룡 처분 고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번 주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관련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6-08-10 15:13

수사·기소 분리시 무죄 누구 탓?..."검·경 책임 불분명,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책... 2026-08-10 14:59

'징역 47년'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감형을 노리고 헌법소원을 냈... 2026-08-10 14:46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 2026-08-10 14:18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재판 출석…과태료 언급에 "깎아주세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 재판에 김 여사가 10일 증인으로 ... 2026-08-10 13:21

종합특검, '채상병 사건 관여'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합... 2026-08-1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