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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욱 측 "추징보전 의견서 검찰에 제출 안했다…절차만 문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이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는... 2025-11-19 18:14

대법원,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9일 오후 2시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원·지역... 2025-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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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0년 악연 끝…2년전 한동훈의 고집, 1.5% 승소 확률 뚫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소송만 13년, 우리나라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20년에 걸친 악연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의 승소로 뒤집히면서 취소소송을... 2025-11-19 17:08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항소심 패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앞... 2025-11-19 16:29

'대장동 항소포기' 檢, 위례신도시 추징보전 검토 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 일부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범죄수익 21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소 후... 2025-11-19 16:28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 2025-1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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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증인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지적 후 퇴정 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과 함께 '신뢰관... 2025-1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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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신한카드,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外 ■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단독] 신한카드, 이번엔 비정규직 최소 200명 내보낸다■ 론스타, 배상금 패소에 법적 대응 예고…"새 소송에... 2025-11-19 15:31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2025-11-19 15:26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하는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2025-11-19 15:25

정부 "론스타 4000억 배상책임 소멸…73억 소송비용도 환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2년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정부는 19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2025-11-19 15:00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총 281건 상소 취하·포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총 281건의 상소를 취하 및 포기했다.법무부는 19일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 2025-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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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이상민 선서 거부…재판부 "선서 거부는 처음 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습니다. (증언 거부에 대한) 사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2025-11-19 13:27

'대장동 항소 포기' 박철우 새 중앙지검장…'尹정부 좌천' 인사들 대거 부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에 머물던 고위간부들이 대거 부활했다.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와 직... 2025-11-19 12:38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구? 尹정부 좌천인사...'항소포기' 실무관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2025-11-19 12:14

김예지 의원 장애 비하 유튜버 고발...국힘 대변인도 고소당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여성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 2025-11-19 12:12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항소심 내달 종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2025-11-19 11:59

정부, 4000억대 론스타 소송 승소…태평양 "13년 분쟁 완전 방어한 쾌거"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전부승소한 데 ... 2025-11-19 11:19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주민철 ▲ 서울고검 차장검사 정용환◇ 대검검사급 전보▲ 수원고검 검사장 이정현 ▲ 광주고검 검사장 고경순 ▲ 서울중앙지검 ... 2025-1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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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