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인 미만 공장도 본사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처음으로 확대 해석했다. 50인 미만 공장이라도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전체 경영 단위로 봐야 한다는 판... 2026-03-17 15:02

종합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 고속도로 의혹' 윗선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2026-03-17 14:53

'무상 여론조사' 재판 출석하는 명태균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명태균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y... 2026-03-17 14:11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명태균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명태균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y... 2026-03-17 14:11

조태용·신원식 "한덕수, 계엄 선포 강하게 반대·만류"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 2026-03-17 12:46

[로펌이슈] 지평, 동남아 프랜차이즈 진출 법률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세미나를 연다.지평은 오는 4월 2일 오후 3시부터 4시 3... 2026-03-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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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선물 받았지만 대가 없어"…'현대판 매관매직'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물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서... 2026-03-17 12:07

[로펌이슈] 율촌, 강도태 前 복지부 2차관 영입…보건·헬스케어 정책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보건·헬스케어 분야 정책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율촌은 강 고문이 ... 2026-03-17 11:56

[로펌이슈] 화우, 금융·형사 통합 대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 출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하며 관련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화우는 17일... 2026-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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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지겨울 정도로 정부와 여당 숙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의 소통·숙의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이 ... 2026-03-17 11:03

종합특검, 행안부·국방부·경호처 등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윤한홍... 2026-03-17 10:52

재판 향하는 이배용 - 이봉관 - 최재영 - 서성빈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왼쪽부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서성빈 로봇개 사업가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2026-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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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단계적·점진적 개헌…국민 합의·동의 쉬운 의제부터 하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헌법 개정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 2026-03-17 10:44

'매관매직' 의혹 1심 재판 향하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2026-03-17 10:30

재판 출석하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2026-03-17 10:30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yucha... 2026-03-17 10:29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 출석하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7 r... 2026-03-17 10:29

[속보] 종합특검, 행안부·국방부·경호처 등 압수수색…'관저 이전 의혹'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7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자세한 뉴... 2026-03-17 10:22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법무부,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2026-03-17 09:46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오늘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 2026-03-17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