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후 극단 선택하게 만든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했다가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4... 2024-10-04 12:00

[로펌이슈] 광장, 2년 연속 '올해의 아시아· 한국 로펌'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아시아로 어워즈 2024(Asia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 2024-10-04 11:52

김 여사 명품가방 이어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에 무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10-04 11:45

후원하던 여성 BJ 살해한 40대 男, 징역 25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자신이 후원하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과 성관계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4일 서울... 2024-10-04 11:40

곽규택 의원 "공수처 혈세 먹는 하마…예산 813억원 투입 기소 4건 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신설된 이후 2024년 6월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 2024-10-04 09:28

대통령실, 김대남 녹취 의혹 및 김 여사 명품 수수 무혐의에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이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은 전혀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 2024-10-03 14:03

대법,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 진술...증거능력 없어·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 2024-10-03 09:00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LG家 장녀 구연경 검찰에 통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금융당국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2024-10-02 20:16

檢, '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이틀만에 재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재소환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 2024-10-02 17:41

'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 등 3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방탄창호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경호처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2024-10-02 17:38

수심위 기소 의견에도 최재영 불기소한 검찰,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검찰은 첫... 2024-10-02 17:27

영풍-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공방...11월말 결론 전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영풍은... 2024-10-02 17:16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실형·무죄' 엇갈린 선고…소수 책임에 머무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수에 그... 2024-10-02 16:53

대통령실 "野, 재의요구 유도 이재명 방탄 악용…'더불어위헌당'인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번... 2024-10-02 16:22

'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30대 판매상 1심 징역 10년…"사회적 폐해 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원 약 4000여명이 가입된 국내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판매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 2024-10-02 15:11

檢, '명품 가방'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 2024-10-02 14:01

[속보]'명품가방' 김건희 여사 등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10-02 14:00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입법 취지 고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4-10-02 12:31

[속보] 尹대통령,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24번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medialyt@newspim.com... 2024-10-02 10:55

[종합] 법원, 영풍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2024-10-0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