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 2024-10-14 14:07

'노태우 일가 비자금 고발' 입장 밝히는 원순석 이사장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원순석(왼쪽)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고발장 제출 전 대검청사 입구서 입장을 ... 2024-10-14 11:43

5·18재단 '비자금 의혹' 노태우 일가 고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원순석(왼쪽)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고발장 제출 전 대검청사 입구서 입장을 ... 2024-10-14 11:43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 실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4 leehs@newspim.com ... 2024-10-14 11:38

국정감사 자리한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 leehs@n... 2024-10-14 11:38

서울회생법원, 파산기업 예납금 부담 줄인다…기준 대폭 완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 2024-10-14 11:04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반세기만에 형사보상금 '9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희 정권 공안 조작 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반세기만에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 2024-10-14 09:34

[로펌이슈]김앤장, 美데비보이스앤플림턴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8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2024-10-14 09:23

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 2024-10-14 06:00

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등 법적 성격까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 2024-10-13 09:00

[금주 재판일정]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 손배소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 2024-10-13 08:00

청년 전세대출 이용해 1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2024-10-13 06:00

[기고] 부동산 PF부실,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 될까 부실채권(NPL, Non Performed Loan)이란 원리금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부실이 문제되면서 NPL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 2024-10-12 08:00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들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차 시비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판사 이태웅)은 ... 2024-10-12 08:00

구치소 나온지 5개월 만에 "죽여버리겠다"며 고시원 주인 폭행한 전과자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감옥을 나온 지 5개월 만에 시민을 협박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 2024-10-12 08:00

온라인에 음란물 올려 2억 챙긴 20대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해 수억 원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지충현 판사)은... 2024-10-12 06:00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무용지물'…"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 2024-10-11 17:34

[종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14명, 적용된 혐의내용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1일 현역의원 14명을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를 ... 2024-10-11 16:31

'미공개 정보 거래' 前메리츠증권 임직원측 혐의 부인…"업무와 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측이 재판에서 "업무와 무... 2024-10-11 15:56

'검사 논문 대필 지시' 前 로스쿨 교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교와 강사들에게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24-10-1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