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코리아, 2심도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2024-10-08 16:18
문형배 "재판관 공석 되면 탄핵 변론 못 해…국회 입장 뭔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헌...2024-10-08 16:16
변협 징계 결정 앞두고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 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를 앞두고 ...2024-10-08 16:09
'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2024-10-08 15:58
서울고검,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사건 직접 재수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8월부터 이영애가 정보통신...2024-10-08 14:54
방통위원장 탄핵 2차 변론준비기일 입장하는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024-10-08 14:3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차 변론준비기일[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2024-10-08 14:32
[국감] 박성재 "문다혜 음주운전,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2024-10-08 13:03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2024-10-08 11:50
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4-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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